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법적 혼인관계를 맺고 수십 년간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B씨는 A씨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거나, 걸핏하면 성매매업소를 다니는 등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B씨는 A씨와 다툼 후 집을 나갔고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물론 자녀들도 B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B씨는 되려 역정을 내며 전화를 끊었고, A씨는 홀로 가정을 꾸리며 자녀들을 양육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흐른 뒤, B씨가 다른 여성과 만나 새살림을 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참아왔던 A씨는 큰 배신감에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용기를 내어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① 별거와 유기행위

 

악의적 유기는 이혼사유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한 법률입니다.

 

이 중 제2항에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명시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참조 :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25 판결

 

이때 “유기한 때”란 단순히 며칠 집을 나갔다는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와 함께 악의적인 유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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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 종교에 빠져 집을 나간 배우자

 

정신이상 증세가 있는 아내에게 남편이 계속 종교를 강요했으나, 아내가 계속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자 남편이 집을 나가 비구승이 되어 10년 넘게 별거하게 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빠져 있는 상황에 대해, 남편이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아내를 악의로 유기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참조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므5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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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 첩을 들이며 따로 생활한 배우자

 

남편이 첩을 들이며 20년 이상 아내와 따로 생활한 사례입니다. 아내는 출가한 딸들의 집 등에서 기거했으며 20년 이상 남편과 동거하지 못했습니다.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은 10년이지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 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다면 이혼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의 생활을 위해 자녀들의 명의로 집을 마련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축첩행위 자체가 부당하게 동거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참조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그 외에 취미생활에 빠져 주말마다 혼자 나가 취미를 즐기는 것, 상의 없이 몇 개월이나 혼자 여행을 떠나는 등의 행위 역시 악의적 유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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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사건의 피고이자 배우자 B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오랜 시간 가정을 버려두고 별거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의무 또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A씨와 자녀들이 수차례나 돌아와달라고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거나 전화를 끊는 등 가정에 돌아가려는 의지조차 없었죠.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2항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사건의 쟁점② 별거 중의 부정행위

 

별거 중 부정행위도 이혼사유입니다

부정행위는 흔히 말하는 외도, 바람, 불륜 등을 말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항에서도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는 반드시 육체적 관계(간통)를 맺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참조 :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그런데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실제로 이혼사건 의뢰를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별거한 기간이 오래됐는데

다른 사람 만나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별거한 기간이 오래되었더라도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엄연히 배우자로 되어 있고, 이러한 “법률혼 관계”일

때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원칙적으로는 부정행위이며 이혼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물론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쪽에서도 이혼신고만 안 했을 뿐 혼인을 유지할 생각이 없었다면, 배우자가 별거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이혼 사건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평택이혼전문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구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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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우선 피고 B씨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 살림까지 차렸으므로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B씨 측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별거하여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이라며 외도를 부정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씨 및 자녀들이 B씨에게 집에 돌아오라고 요청했던 연락 기록이 수십 건이나 남아있어, “A씨 측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생각해보아도 배우자 B씨 측이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받아들이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B씨 측은 계속해서 “A씨가 먼저 가정에 소홀했다.”라거나 “별거한지 오래되어 서로 결혼을 계속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자녀들이 B씨에게 돌아와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했던 점, B씨 측이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에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한 증거와 함께 제시하며 B씨가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 지급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리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씨와 상간자는 공동하여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재산분할 역시 그동안 A씨가 가사노동을 모두 전담해오며 별거기간 중 자녀들의 양육을 도맡아서 했다는 기여도가 인정되어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