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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CIVIL CASE
보험과 기타 금전
보험에 관한 소송
보험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산재, 채무, 구상금청구소송 등이 있으며 간혹 보험사기로 오인되어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한 심정만을 피력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분야이므로 관련 사건에 이해도가 높은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어 가장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표와 어음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종종 사용하게 되는 수표 및 어음은 분실, 도난, 사용대리, 부도 시 대처방법, 위조 및 변조, 보증, 인수, 권리소멸 등 민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표·어음을 취급하고 있다면 「어음법」, 「수표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통해 문제 시 대처방안을 즉시 제시할 수 있는 법무법인과 관계를 맺고 주기적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증권에 관한 소송
기업의 증권 거래 과정은 계약서부터 까다롭게 검토해야 합니다.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더라도 반드시 금융 상품의 구조에 해박하며 기업법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잘 못 기재된 조항 혹은 해석의 차이가 있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기업을 상대로 증권소송을 제기합니다. 피해자가 많은 경우 집단소송을 진행하며 이때 양측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갚지 않아 소송에 연루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상속 문제입니다. 고인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채무로써 상속받아, 카드사 측에서 승계집행문부여를 신청하여 승계집행의 효력이 있는 지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전문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을 정리한 후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리로의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계금과 예금
계금 일명 곗돈은 소비대차계약(「민법」 제598조)을 맺고 사용하는 금전입니다. 곗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거나 규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모임의 참여자 혹은 계주가 곗돈을 갖고 잠적한다면 형법상 사기죄 혹은 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계금으로 인한 문제는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맡아 해결할 수 있는 법무법인에서 최적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