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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CIVIL CASE

보험과 기타 금전

보험에 관한 소송

  • 보험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산재, 채무, 구상금청구소송 등이 있으며 간혹 보험사기로 오인되어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억울한 심정만을 피력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분야이므로 관련 사건에 이해도가 높은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어 가장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표와 어음

  •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종종 사용하게 되는 수표 및 어음은 분실, 도난, 사용대리, 부도 시 대처방법, 위조 및 변조, 보증, 인수, 권리소멸 등 민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따라서 수표·어음을 취급하고 있다면 「어음법」, 「수표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통해 문제 시 대처방안을 즉시 제시할 수 있는 법무법인과 관계를 맺고 주기적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증권에 관한 소송

  • 기업의 증권 거래 과정은 계약서부터 까다롭게 검토해야 합니다.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더라도 반드시 금융 상품의 구조에 해박하며 기업법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잘 못 기재된 조항 혹은 해석의 차이가 있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기업을 상대로 증권소송을 제기합니다. 피해자가 많은 경우 집단소송을 진행하며 이때 양측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갚지 않아 소송에 연루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상속 문제입니다. 고인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채무로써 상속받아, 카드사 측에서 승계집행문부여를 신청하여 승계집행의 효력이 있는 지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전문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을 정리한 후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리로의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계금과 예금

  • 계금 일명 곗돈은 소비대차계약(「민법」 제598조)을 맺고 사용하는 금전입니다. 곗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거나 규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계모임의 참여자 혹은 계주가 곗돈을 갖고 잠적한다면 형법상 사기죄 혹은 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계금으로 인한 문제는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맡아 해결할 수 있는 법무법인에서 최적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