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 포커 등 각종 오락행위가 모두 범죄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불법도박이라고 말하는 것은 「형법」에 위배되는 도박으로, 판례에서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한다”고 의미와 취지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시간, 장소, 행위자들의 직업, 판돈의 규모,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법이 아니며, 홀덤펍, 하우스, 사설경마, 사설경륜, 사설복권, 온라인포커게임, 온라인고스톱, 사설토토 등은 모두 불법도박입니다.

도박 유사사업장을 개장하는 도박장소 등 개설 일명 도박개장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수익금에 대한 추징과 몰수가 가능합니다. 유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공소제기 사실과 관련이 있다면 추징 및 몰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하여 사건에 임해야 합니다.

대마초와 수지, 대마초·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과거 「대마관리법」으로 따로 관리하였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통합되어 제조·판매·취급·사용한 자 모두 처벌합니다.

미국 일부 주, 캐나다, 멕시코, 우루과이,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몰타 등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를 피웠더라도 속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실수로 대마를 했다면 귀국 후 자진신고 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받아야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입니다. LSD, 케타민, 필로폰, 엑스터시, 프로포폴, 졸피뎀 등이 해당합니다. 비슷한 이름인 “항정신병약물/항정신성의약품”은 정신과 질환 치료약물이므로 차이점이 있어 구분이 필요하며, ADHD치료제나 식욕억제제 및 마취제·수면제 등에 소량 사용되지만 정신적 의존성이 매우 높은 편으로 최근 오남용 악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마에 비해 투약 및 단순소지 형량이 높은 편입니다. 투약 및 단순소지 혐의로 최대 가중처벌 형량이 대마는 10개월~2년, 향정신성의약품은 1년~3년이므로

양귀비,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페티딘, 메사돈 등이 마약에 해당하며,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위해가 있고 강한 의존성과 내성 및 금단증상이 있어 의료용 사용에도 크게 주의를 요합니다.

「마약류관리법」뿐만 아니라 「형법」에서도 아편에 관한 죄로써 아편과 몰핀의 흡식·제조·수입·판매·소지 행위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심각성만큼 형량도 가장 높은 편이며, 투약 및 단순소지만 해도 1년~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혹은 실수나 착오로 혐의를 받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감경·가중요소를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