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회사에서 직원들의 안전 등 근태 전반을 관리하는데, 어느 날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 B씨가 근무 중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을 발견하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A씨가 안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동안 B씨는 장난을 치며 잘 듣지 않았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정이었기에 업무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다시 B씨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때 A씨는 너무 혼내는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장난식으로 꼬집거나 치기도 했는데요. 다음날 B씨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여 A씨는 곧바로 사과도 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등 잘 마무리되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B씨는 출근도 하지 않고, A씨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A씨를 직장내괴롭힘과 폭행으로 회사에 신고하는 동시에 “폭행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어린 직원이 근무 중에 다치기라도 할까 봐, 불편해할까 봐 걱정되어서 친근하게 가르쳐 주려고 했을 뿐인데 오해를 사 도리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상황.

 

A씨는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폭행죄, 특수폭행죄, 상해죄 차이는

 

•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됩니다. 존속폭행의 경우 더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전달받는다면 검찰 송치나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죄로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상해죄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가 흐를 정도의 상처가 아니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수준의 부상이라면 상해죄 혐의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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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벌칙, 장난으로 때려도 폭행죄?

“저는 살살 때렸는데 피해자가 엄살피우는 거예요!”

 

이러한 형사사건은 가해자 측에서 어떤 상황에서, 왜, 어느 정도의 세기로 때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 “억울하다, 누명이다, 합의금 뜯어내려고 고소한 거다.” 등의 발언은 금물입니다.

 

반드시 진술 전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과 상의하시어 올바른 대응방법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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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이면 선처받는다?

아닙니다!

 

쌍방폭행이라고 해도 각자 서로에 대한 가해자가 되어 입건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폭행죄로 서로를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며, 합의가 없다면 각자 재판을 받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시어 각자 폭행에 이른 정황,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시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빠르게 종결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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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은 어떤 절차인가요?

형사사건 중 형사조정위원회가 제3자로서 개입하여 피고인-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민사, 가사 사건에서는 소송 전 조정절차가 이루어지곤 하죠. 예를 들어 이혼사건이라면 재판까지 가기 전 조정단계에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협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도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면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꼭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어 가장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합의나 조정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형사재판을 고려해 전략을 구성해야 하는지 법리적 해석에 따라 명확하고 빠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사건은 심한 수준의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원만하게 합의로 끝내고 싶다는 A씨의 강한 의지가 있어 최대한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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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가 사건을 의뢰하셨을 땐 이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 측에 요청하여 앞서 설명해드린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 단계에선 직접 참석할 수도 있고,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가급적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피해자 측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 요구 • 억울한 심정에 언성을 높이는 등 감정적 대응 • 합리적인 조건인지 명확한 판단이 어려움 • 합의금 지급기일 등 구체적 조건 검토 어려움 • 절차, 기일 등 법적 절차 미숙지

 

더불어 조정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하는 이유로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접촉해 스토킹, 폭행 등 추가적인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자주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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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로의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조정 과정에서 부당한 수준의 높은 금액이 제시되었는지, 의뢰인 A씨의 의사는 어떠한지, 사건의 심각성 및 피해자 측의 태도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절차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피해자 B씨로부터 처벌불원의사가 전달되어 형사재판 없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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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툭 쳤을 뿐인데 사건에 연루되는 상황은 오늘 소개해드린 폭행죄 외에도 협박이나 강제추행 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지만,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따지거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으셨다면, 출석 전 반드시 평택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올바른 대응 방법을 숙지하신 후 조사에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