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이 사건 가해자 B씨와 수년간 교제하던 사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제 중 잠자리를 가질 때, 간혹 B씨는 몰래 숨겨둔 휴대전화로 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고는 수치심을 주는 표현과 함께 그 영상을 A씨에게 보내곤 했습니다.

 

물론 A씨는 촬영에 동의한 적도 없었고 혹시라도 유포될 가능성이 두려워 즉시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B씨는 몇 번이나 촬영을 계속했고, A씨 입장에선 제대로 삭제됐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A씨가 이별을 고하자, B씨는 수십 건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거나 모욕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백 건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그만하라는 A씨의 요청에도 B씨의 집착이 끝나질 않아 결국 A씨는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① 카촬죄와 통매음

 

몰카,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흔히 말하는 몰카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일명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말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 쉽게 말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며, 이때 성관계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 역시 범죄가 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카촬죄 사건은 화장실 몰카, 에스컬레이터에서 앞 사람의 다리 부위를 촬영, 여름철 해변에서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 등이 있죠.

 

다만 상대방도 촬영에 동의했다거나,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에 해당하지 않는 촬영이라면 카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판결

 

• 반면 “반포”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피해자가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그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출처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3항

 

따라서 카촬죄의 피해자라면 증거 수집과정 없이 바로 신고부터 하지 마시고, 평택성범죄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어떤 촬영물에 대해서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 할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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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그림·영상·물건 등을 상대방이 받게 하는 것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이라고 합니다.

※출처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톡이나 라인, DM으로 사진이나 영상뿐만 아니라 음담패설을 보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던 통매음 사건 중에는 SNS 메신저나 게임채팅, 인터넷기사 댓글이 문제가 된 사건도 상당수 있었죠.

 

장난이나 농담으로 보내는 채팅이더라도 상대방은 큰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통매음 행위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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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 A씨는 처음부터 촬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고, 이후에도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다음부턴 촬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요청했습니다.

 

반면 B씨는 ‘괜찮다, 유포할 일은 없다’라는 식으로 A씨의 요청을 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A씨가 처음부터 거부의 의사를 표현한 사실은 B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객관적 증거로써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별 후에도 B씨는 교제 당시 촬영했던 영상과 함께 A씨를 성적으로 저급하게 표현하는 메시지를 수개월에 걸쳐 보내는 등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범죄가 모두 성립합니다.

사건의 쟁점② 연인 사이의 스토킹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스토커, 스토킹이라는 말을 흔히 접할 수 있지만 “스토킹 범죄”에 관한 정확한 법률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거절하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것, 주거지나 직장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거나 물건 등을 보내는 것 등이 모두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출처 :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제1항

 

실제로 상대방이 불안감·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되며, 그 행동을 한 경위나 전후사정 및 서로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참조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당장 위급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 측에 요청하여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제도를 통해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때 “법무법인”이 고소대리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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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가해자 B씨는 A씨가 헤어지자고 한 직후부터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에 대한 언급과 함께 모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심지어 한밤중에 수십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가 끊는 등 부재중전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A씨가 “제발 그만 보내라.”라고 거부의 의사를 몇 번이나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멈추지 않았고, 따라서 단순한 스토킹행위가 아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합니다.

의뢰인 A씨가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을 때, 다행히 가해자 B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과 통화 녹음기록이 모두 남아있어 증거로써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연락 기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인연을 끊고 싶어서 휴대전화 기기를 바꾸거나 차단하고 연락기록을 모두 삭제하기도 하는데, 범죄 수준의 행위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추후 법적 조치를 위해서라도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제공한 증거를 취합하여 다음의 혐의에 대해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①A씨의 촬영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촬영한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②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③A씨의 거부의사에도 B씨가 연락을 시도한 “스토킹 범죄”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리로 측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와 관련 판례를 모두 검토한 후, B씨가 2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 및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씨에 대한 유죄를 판결하는 동시에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