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인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를 만나 한국에 정착했는데, 아이까지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 B씨가 점점 바깥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A씨의 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기도 하고, 새벽까지 다른 남성들과 술을 마시며 심지어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B씨와 이혼하고자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이혼전문변호사가 A씨의 사정을 정리하여 소를 제기하자, B씨 측은 ‘A씨가 의처증이 있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으므로 A씨에게 유책이 있다’라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① 이혼사유와 재산분할

 

귀책사유와 위자료 청구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모든 사항에 동의하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도 가능합니다.

 

반면 흔히 말하는 이혼소송, 즉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따라 부부 중 일방에게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를 제기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6가지

①배우자의 부정행위

흔히 말하는 외도, 불륜이며 육체적인 관계가 있지 않아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조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판결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취미나 술자리 등으로 너무 자주 집을 비우거나 집을 나가면서 생활비도 보태지 않는 사례입니다.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가 너무 자주 모욕하거나, 시집살이·처가살이로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을 모욕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입니다.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갔거나, 실종되었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유 없이 성관계를 수년간 거부하거나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이혼사유가 되지만,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더불어 손해배상 개념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의 금액은 경위·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되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적정금액을 청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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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와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가정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집 마련에 누가 더 큰 비용을 들였는지, 생활비는 누가 더 많이 벌어오는지 등 금전적인 부분 외에도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을 누가 더 많이 했는지 등 가사노동도 포함하여 기여도를 정합니다.

 

이를테면 부부의 재산을 합산하여 1억원의 적극재산이 있고 <남편의 기여도 6 : 아내의 기여도 4> 정도로 판단되었다면 각각 6천만원과 4천만원씩 갖도록 재산을 분할합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귀책사유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다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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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 법무법인 승리로의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자료와 함께 정확히 밝혔습니다.

 

즉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배우자 B씨 측에서는 A씨 역시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모욕까지 했다며, A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으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중 재산분할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원고도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측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본소와 반소가 한꺼번에 진행된다면 훨씬 복잡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법리적 해석은 물론 관련 판례까지 참조해야 하므로, 이혼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로펌에서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쟁점② 조정조치로 가사조사

 

부부관계를 확인하는 조정조치
이혼소송에서는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종의 가사조사 절차인 “조정조치”가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으로 상호 조금씩 양보하며 협의에 이르는 조정이혼과는 구분합니다.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순서를 간략히 요약해보겠습니다.

 

①재판부 측에서 사건을 검토해본 뒤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조정위원회 조정).”라는 내용으로 “조정회부결정문”을 내립니다.

 

②이후 재판부는 조사사항을 기재한 “조사명령”을 내립니다.

이혼 파탄의 원인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 친권·양육권에 관한 내용 및 그 외 심리검사나 사전처분 등의 필요성 여부 등이 있습니다.

 

③이때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얼마 지급하거나 면접교섭은 어떻게 하라는 “임시” 결정문을 내리기도 합니다.

 

④법원의 명령에 따라 가사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는 “조정조치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외부기관과 연계하거나, 조사관이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관의 판단 하에 연계 또는 직접 실시하도록 합니다.

 

조정조치사항은 “보호나 원조”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심리적 조정조치”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적 조정조치는 부부관계와 양육관계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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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 A씨의 사건에선 법원의 판단으로 조정위원회가 조정하도록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소송 전 배우자 B씨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의뢰인 A씨는 오랫동안 자녀를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임시적 조치를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사관이 A씨와 B씨를 각각 조사한 결과에 따라 양쪽에 대한 부부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을 진행할 당시 승리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외국인인 의뢰인 A씨가 낯선 법적 절차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신중하게 접근했던 점은 배우자 B씨 측에서 은연중에 ‘성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점이었는데, 확실한 증거조차 없었지만 자칫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B씨가 외도를 했다는 유책사유를 명백한 증거와 함께 제시하고, B씨 측의 주장에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재산분할에 대해선 A씨가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A씨가 조정조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세세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 측은 양측의 의견과 조정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A씨 측에 크게 유리한 조건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