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큰 규모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피고 B사는 행사 주최사입니다.

 

①A씨는 ‘지자체에서 기획하는 대형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이니 입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B주최사로부터 전해 듣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에서 돌연 A씨 측의 식품 판매를 허가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②알고 보니 B사 측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시적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죠.

 

A씨가 먼저 문의했음에도 B주최사는 “실내에서 판매하는 것이라 영업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으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페스티벌에 출연 예정이었던 가수 및 연예인들의 과반수 이상이 B주최사의 과실 때문에 불참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A씨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③A씨는 이미 입점료는 물론 재료비, 부스 설치비 및 각종 렌탈비 등 수천만원을 들였으나 입점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주최 측인 B사에 구체적인 손해 내역을 알리고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B사는 미루기만 하다가 연락을 회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법적으로 권익을 지켜내고자 법무법인 승리로 기업법무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 손해배상의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

■ 흔히 ‘손해가 생겼으니 배상을 청구한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전제로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위 내용이 흔히 말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법률입니다. 고의로 한 것뿐만 아니라 과실, 즉 실수로 발생한 손해여도 배상 청구의 명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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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었을 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인지 밝혀내는 것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해당 위법행위와 손해와의 연관성’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이죠. 이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면 배상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소송의 경우, ①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로 인하여 ②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③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④그에 대한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한 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에서는 외도(부정행위)를 위법행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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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정확한 법리적 해석과 판례를 토대로 논리를 전개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개인이 나홀로소송을 진행하거나,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사안에서, 많은 분들이 이 “위법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쟁점”을 간과하여 기각되곤 합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자칫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반소 즉 맞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가급적 기업법무로펌과 상의하시어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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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한시적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점

행사장 내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시적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과실이 B주최사 측에 있습니다.

 

의뢰인 A씨 측은 처음부터 이 점을 인지하고 B주최사 측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B주최사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다 결국 입점 허가를 받을 수조차 없게 되었죠.

 

A씨와 B사 사이의 계약서에서도 “식음료 상품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B주최사 측은 이 사항을 보장할 의무가 있었으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점

의뢰인 A씨는 많은 유명 가수·연예인이 참여하는 대형 행사라는 얘기를 듣고 입점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일로부터 불과 이틀 뒤 B주최사의 과실로 참가자가 줄고 고객들의 환불요청까지 이어졌으나, B주최사는 이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행사의 규모 자체가 입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규모가 축소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심지어 그것이 B주최사의 탓이었다면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즉 B주최사가 계약내용의 중요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기업법무로펌 승리로의 변호사는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B주최사 측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②계약체결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점

 

더불어 A씨가 행사 준비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모두 정리하여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민사소송 청구금액은 정확한 산정 필수! 단순히 얼마 정도 손해를 보았다, 위자료는 얼마쯤이어야 한다, 정도로는 재판 과정에서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 객관적·직관적인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증명해야만 하며, 위자료까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거 판례를 토대로 통상적인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의 의견에 어떠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한 금액 전액을 인정하고 피고 B주최사 측에 청구금액 및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