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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는 특가법 가중처벌… 인명피해 시 대책은?

  • 승리로 (victorylaw)
  • 2025-10-17 09:43:00

[조선비즈 | 2025.10.17.]

 

명절, 연말연시에 자주 발생하는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의 처벌 기준과

사고 직후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에 대해

오진영 형사전문변호사가

자문을 도운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인명피해,

뺑소니(특가법 위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교통범죄가 경합되었을 때 가중처벌 기준과

변호인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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