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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위자료 - 승소 /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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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승리 작성일17-08-25 17:50 조회4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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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위자료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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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시부모님은 큰 건물에서 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고그 건물 맨 위층에서 살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도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였습니다원고(여자)와 피고(남자)는 결혼한지 2년이 조금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는데평소에도 종교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잦았는데요.

 

어느 날 주말, 원고(여자)가 8개월된 아들을 피고(남자)에게 좀 봐달라고 하고 교회를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화를 내고 욕을 하며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였고 급기야는 폭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피고에게 수차례 구타당한 원고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출동 후 소란이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갑자기 원고의 시부모님 두 분이 원고 앞에 나타나 8개월 된 아기를 원고로부터 데리고 가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두 시부모가 아기의 팔과 다리 등을 붙잡고 성인의 완력으로 빼앗아가려고 하자 엄마인 원고는 아기가 크게 다칠까봐 걱정이 되어  아기를 시부모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 및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던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잠그며 아기를 데려가버리고 보여주지도 않는 등 원고는 아기와 생이별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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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서는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도 위자료지만 아기를 되찾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시부모님들을 형사고소하도록 하여 소송 진행 중 합의 등에 사용할 유리한 협상카드로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유아인도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이 종결되기 이전에 피고로부터 아기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었습니다그렇지만 피고는 과태료를 물어가면서도 막무가내로 아기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오며 가며 피고를 여러 차례 지켜본 오진영 변호사는 피고가 정신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아기의 양육권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정신상태가 매우 중요하니 원고와 피고 모두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고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둘 다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신감정 실시 결과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는 원고가 아이를 되찾아오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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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남자)도 원고(여자)를 상대로 반소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남자)가 원고(여자)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아기도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하였으며아기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원고(여자)에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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